법령 위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19구합51851 판결
오피스텔은 공급 규모나 실제 주거 용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09.03 선고 2008누2127 판결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금지금)[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위법 시행령 조세특계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년
3. 서울행정법원 2007.12.20 선고 2006구합32252 판결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금지금)[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위법 시행령 조세특계제한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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